의안번호: 2215669상임위 심의개정안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5-12-29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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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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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적인 허위 신고로 인한 공권력 낭비를 막기 위해, 허위 신고로 경찰 업무에 손해를 입힌 경우 과태료를 2천만원으로 상향하는 법안
이광희의원 등 21인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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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의원 등 21인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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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허위 화재, 구조, 구급 신고에 대한 과태료를 2천만원으로 상향하여 허위 신고에 대한 손실 억제력을 강화하는 법안
이광희의원 등 21인2025-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