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5668상임위 심의개정안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미래)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5-12-29
교육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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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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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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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7351상임위 심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감 후보자 자격 요건에 국회 상임위원회와 시ᆞ도의회의 교육ᆞ학예 관련 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한 교육 의정경력을 포함하여 다양한 경력을 갖춘 인재가 교육감에 도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임.
이광희의원 등 14인2025-01-08
2205267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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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직선제의 낮은 투표율과 부작용,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의 견해 차이로 인한 교육사무 혼란 등을 개선하기 위해 시ᆞ도지사와 교육감 러닝메이트제를 도입하고, 교육감 자격요건으로 교육경력 및 교육행정경력을 5년 이상으로 상향조정하는 법안
송석준의원 등 11인2024-11-05
2204790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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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후보자의 자격 요건을 시ᆞ도지사 후보자와 동일하게 설정하여 지방 교육정책 추진상 중립성과 일관성을 제고하려는 법안
조정훈의원 등 10인202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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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3295상임위 심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감 선임 방식을 시ᆞ도 조례로 정할 수 있게 하고, 교육감 후보자의 자격요건 중 3년 이상의 교육 관련 경력요건을 삭제하여 주민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지역맞춤형 교육자치와 책임 행정을 실현하려는 것임.
최형두의원 등 12인2025-09-25
2213071상임위 심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이 교육감 선거에 입후보 시 휴직할 수 있도록 하여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확대하고, 교육자의 정치적 중립성과 개인의 권리를 조화롭게 구현하려는 법안
김문수의원 등 13인2025-0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