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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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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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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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경찰, ‘ 선거 법 위반 혐의’ 조용식 울산 교육감 무혐의 불송치
울산경찰청은 공직 선거 법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된 조 교육감 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조 교육감 은 선거 운동 기간 공보물에 ‘ 교육감 공약 발표 1위’...
조용식 교육감 선거 공보물 숫자 '1' 의혹 제기
이어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3항에 따르면 교육감 후보자가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하거나 특정 정당으로부터 지지·추천받고 있음을 표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며 " 선거 공보물의 전체적인 표현과...
김주홍 "조용식 후보 선거 공보물 숫자 '1' 규명해야"
6·3 지방 선거 당시 조용식 후보(현 교육감 )의 선거 공보물과 정책공약 자료에 사용된 숫자 '1'과 관련해 김주홍...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3항은 교육감 후보자가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하거나 특정...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감 후보자 자격 요건에 국회 상임위원회와 시ᆞ도의회의 교육ᆞ학예 관련 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한 교육 의정경력을 포함하여 다양한 경력을 갖춘 인재가 교육감에 도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감 직선제의 낮은 투표율과 부작용,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의 견해 차이로 인한 교육사무 혼란 등을 개선하기 위해 시ᆞ도지사와 교육감 러닝메이트제를 도입하고, 교육감 자격요건으로 교육경력 및 교육행정경력을 5년 이상으로 상향조정하는 법안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감 후보자의 자격 요건을 시ᆞ도지사 후보자와 동일하게 설정하여 지방 교육정책 추진상 중립성과 일관성을 제고하려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감 선임 방식을 시ᆞ도 조례로 정할 수 있게 하고, 교육감 후보자의 자격요건 중 3년 이상의 교육 관련 경력요건을 삭제하여 주민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지역맞춤형 교육자치와 책임 행정을 실현하려는 것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이 교육감 선거에 입후보 시 휴직할 수 있도록 하여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확대하고, 교육자의 정치적 중립성과 개인의 권리를 조화롭게 구현하려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