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5667상임위 심의개정안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3명
발의일: 2025-12-29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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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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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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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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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25935상임위 심의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행위시법주의 원칙에 따라 당해 건축물 등의 건축허가 시점을 기준으로 소방시설 설치기준을 적용하고, 소방시설 설치기준이 변경ᆞ강화된 경우 예외적으로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에서 정하는 소방시설을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선택하여 기존 건축물 등에 소급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재량권을 축소하고 통일적으로 적용토록 하여 국민의 안전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음
김용판의원 등 14인2023-12-15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6037상임위 심의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방용품 우수품질인증제도를 폐지하고,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및 성능인증 관련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여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채현일의원 등 13인2026-01-14
2216317상임위 심의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개정안은 KS 인증 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위해 인증심사 유형과 대상을 확대하고, 중복적인 시험 검사를 최소화하며, 품질경영 우수 기업에 정기 심사 일부 면제 등 유연한 운영을 가능하게 하고, 고위험 광공업품에 대한 안전기준을 확보하며, 중소기업 등의 인증 비용 완화를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제도의 공정성과 신뢰성, 중소기업 부담 완화, 국민 안전 확보, 산업 표준 경쟁력 강화를 도모함.
오세희의원 등 19인2026-0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