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2215665상임위 심의개정안

전기통신 이용 다중피해사기 방지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6명
발의일: 2025-12-29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6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7월 보이스피싱 피해 액 337억 ‘올해 최저’…전년 대비 53% 감소
sedaily.com2026-08-25중립

7월 보이스피싱 피해 액 337억 ‘올해 최저’…전년 대비 53% 감소

경찰은 현재 관계기관 협업에 의존하는 예방·차단 조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 전기통신 이용 다중피해사기 방지 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법안 에는 전화번호와 정보 통신 망, 계좌, 가상자산 등 주요 범행...

올해 보이스피싱 피해 액 53%↓ 신종 스캠도 감소…"선제 차단"
yna.co.kr2026-08-25중립

올해 보이스피싱 피해 액 53%↓ 신종 스캠도 감소…"선제 차단"

위해 ' 전기통신 이용 다중피해사기 방지 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 법안 에는 전화번호와 정보 통신 망, 계좌, 가상자산 등 주요 범행 수단을 피해 발생 전 단계에서 탐지·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美 개미들 '1.4조 달러' 빚투…레버리지가 키운 시한폭탄 [외신 에스프레...
hankyung.com2026-06-30중립

美 개미들 '1.4조 달러' 빚투…레버리지가 키운 시한폭탄 [외신 에스프레...

· 교전은 이란이 오만 연안을 따라 운항하던 선박을 공격하면서 재개됐으며, 미국은 이란 해안의 통신 ... · 법안 이 통과되면 기존의 반외국제재법과 함께 중국 기업· 개인이 외국의 제재로 입은 피해 에 대해 손해배상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7023상임위 심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쇼 사기, 로맨스 스캠 등 전기통신을 이용한 유사 또는 새로운 유형의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 방지를 위해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범위를 확대하고, 피해의심거래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신청 및 임시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김태호의원 등 11인2026-02-25
2216766공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가상자산을 이용한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에 대한 대응력과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가상자산사업자를 현행법 적용대상에 포함하고,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범위와 피해자산 및 피해환급자산의 범위에 가상자산을 추가하는 내용의 대안을 제안함.

정무위원장2026-02-11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