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2215665상임위 심의개정안

전기통신 이용 다중피해사기 방지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6명
발의일: 2025-12-29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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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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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6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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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의원 등 11인2026-02-25
2216766공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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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원장202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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