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5665상임위 심의개정안
전기통신 이용 다중피해사기 방지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6명
발의일: 2025-12-29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6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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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을 이용한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에 대한 대응력과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가상자산사업자를 현행법 적용대상에 포함하고,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범위와 피해자산 및 피해환급자산의 범위에 가상자산을 추가하는 내용의 대안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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