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5663상임위 심의개정안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2명
발의일: 2025-12-29
교육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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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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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5120공포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학생 건강검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하여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며, 교육정보시스템과 건강정보시스템을 연계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대안
교육위원장2025-12-10
2214787상임위 심의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 1학년 학생도 학교 차원에서 건강검사를 실시하여 성장기 대학생의 건강 실태에 적극 대응하려는 것임.
김용태의원 등 10인2025-12-02
2203258본회의 심의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생 건강검진의 주체를 학교의 장에서 교육부장관으로 변경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하여 생애주기별 건강검진 데이터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학생들의 건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학교의 행정업무 부담을 덜고자 함.
백승아의원 등 10인2024-08-27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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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7956상임위 심의
기초학력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초학력 보장을 위해 학부모 등 보호자가 학습지원대상학생의 선정 및 학습지원교육에 적극 협력하도록 하는 법안
강경숙의원 등 11인2026-03-31
2211106상임위 심의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생 정신건강 상태 검사 결과에 따라 전문상담기관이나 의료기관 연계 시 학부모에게 알리고, 동의하지 않는 경우 사유와 향후 계획 제출을 의무화하는 법안
강경숙의원 등 10인2025-0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