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위기임산부 및 아동 보호ㆍ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 출생미등록 임시신생아번호 전수조사 결과 2,123명의 아동 중 249명이 이미 사망하였고 베이비박스 등에 유기된 아동도 601명에 달한다는 참담한 사실이 드러났음 - 오는 2024년 7월부터 의료기관에서 출생한 아동이 예외 없이 출생신고되도록 하는 출생통보제가 시행될 예정임 - 위기를 겪는 임산부들과 아동들이 더 이상 비극적인 상황에 놓이는 일을 방지하고자 함 - 임신ᆞ출산ᆞ양육에 관한 상담과 의료ᆞ생계ᆞ교육 등을 지원하는 공적 보호체계를 구축하고, 아동이 가능한 한 원가정에서 양육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요건을 마련하고자 함 - 출산ᆞ양육에 대하여 갈등을 겪고 있는 위기임산부의 안전하고 건강한 출산ᆞ양육 및 그 아동의 복리증진을 위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지원 책무를 규정함 - 정부가 위기임산부 등에 관한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3년마다 위기임산부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함 -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위기임산부 및 그 아동을 보호ᆞ지원하기 위하여 보건소 등 적합한 기관을 위기임산부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위기임산부 지원센터가 위기임산부에게 상시적인 상담과 주거ᆞ생계ᆞ의료ᆞ법률 등의 지원을 제공하고, 위기임산부 등에 대한 각종 급여신청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 정부로 하여금 위기임산부가 출산ᆞ양육에 관하여 상시적으로 상담할 수 있는 위기임산부 익명상담전화를 설치ᆞ운영하도록 하고, 익명상담전화 및 지원센터 종사자에 대한 보수교육과 평가를 실시하도록 함 - 위기임산부가 불가피한 경우 최후의 방편으로써 익명출산 또는 익명인도를 선택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함 - 원가정에서의 아동 양육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호ᆞ지원이 우선되어야 함을 규정함 - 익명출산ᆞ익명인도된 아동에 대한 친생부모의 친권상실은 「입양특례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뒤에 비로소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가정법원은 지방자치단체장을 미성년후견인 또는 그 대행자로 선임하도록 하여 무조건적인 입양 대신 지자체의 다양한 보호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익명출산ᆞ익명인도된 아동에 대한 입양절차는 출생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개시할 수 없도록 하여 생부모의 숙려ᆞ철회기회를 확대함
아동기본법안
- 아동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동의 권리를 선언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아동에 대한 책임을 정하고 보편적 아동 정책 패러다임의 구축이 필요한 실정임 - 아동정책의 보편성과 일관성을 높이기 위해 아동정책기본법을 제정함
자립지원대상 아동·청소년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 아동복지법에 따른 자립지원의 내용과 방법은 실질적인 자립을 위한 지원으로 미흡하고, 개인별 필요에 맞는 지원이 아니며, 아동의 심리ᆞ정서적 지원은 고려하지 않고 있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호를 받는 아동ᆞ청소년이 성공적으로 성인기로 전이할 수 있도록 국가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 동등한 자립지원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아동ᆞ청소년자립지원은 성인기에 제대로 정착하기 위한 지원으로서 아동기를 넘어선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별도의 계획과 지원, 그리고 이에 걸맞는 전달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음 - 부모와 보호시설의 장, 위탁가정 부모의 책임을 규정함 - 중앙자립지원센터 및 자립지원전담기관을 통한 지원체계를 구축함 - 개별지원자와 보수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자립지원 절차 등을 규정함 - 자립지원대상 아동ᆞ청소년에 대한 지원의 내용을 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지원 보호시설에서 보호 중인 아동도 현행법에 따른 자립지원 대상에 포함되도록 하여 부처 간 정책 칸막이로 인한 복지서비스 제공의 한계를 해소하려는 것임.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위탁 보호자가 미성년후견인이 아니더라도 보호대상아동의 일상생활에서 친권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 최대 2년간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