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5656상임위 심의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2명
발의일: 2025-12-29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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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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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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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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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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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862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제안보에 전략적으로 중요한 유망 산업에 대한 국내생산세액공제 제도를 도입하여 기업의 국내 생산을 촉진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공급망 확보 등 국가경쟁력을 제고하려는 것임.
윤한홍의원 등 12인2026-08-27
2219792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한 생산에 대한 세제지원을 신설하고, 벤처ᆞ스타트업 등에 대한 세제지원을 보완하여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는 법안
황정아의원 등 16인2026-07-07
2219094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항공 탄소상쇄ᆞ감축제도(CORSIA) 시행에 따라 항공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지속가능항공유(SAF) 사용 확대가 필요하며, 국내 SAF 생산비용 부담 완화와 민간 투자 촉진을 위해 생산, 판매된 SAF에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소희의원 등 12인2026-06-02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2218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전략기술산업에 국내 생산량 기반의 세액공제 제도를 도입하고, 통합투자세액공제 또는 생산세액공제금액 중 최저한세액 등으로 공제받지 못하는 금액을 환급하는 등 세제 지원을 통해 한국 경제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법안
김상훈의원 등 11인2025-08-18
2209937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전략기술 분야를 육성하기 위해 생산실적 기반 세액공제를 신설하고, 투자세액공제와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제도를 보완하여 국내 산업과 일자리 기반을 강화하는 법안
신영대의원 등 14인2025-0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