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5655상임위 심의개정안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3명
발의일: 2025-12-29
국토교통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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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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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23266임기만료폐기
공공건축특별법안
- 공공건축은 도시미관에 밀접한 영향을 미침 - 공공건축은 커뮤니티 구심점으로써 지역주민을 위한 생활기반시설 등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공공적 가치가 요구되는 시설임 - 공공건축의 품격제고를 위한 제도가 마련되었지만, 여전히 공공건축의 기획, 설계, 시공, 유지관리에 이르는 사업절차가 각각 법령별로 규정되어 있어 공공건축 사업의 체계적인 관리가 어려움 - 공공건축의 효율적 조성 및 품격향상과 관련된 공공건축사업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및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 공공기관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인력을 배치하도록 함 - 총괄건축가, 공공건축가, 공공건축사업의 시행과정, 성과평가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함진규의원 등 10인2019-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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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의원 등 31인20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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