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에 속해 있는 민간위원이나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임 또는 위탁받은 업무를 처리하는 단체나 협회 등의 임직원은 사실상 공무원의 지위나 다를 바 없기 때문에 다른 업무에 비해 엄격한 청렴성을 요구될 수밖에 없음 -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개정에 착수하였으나 아직도 개정되지 않은 법률이 다수 있어 조속히 개정할 필요가 있음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주체에 발주청과 설계자를 포함하고, 건설공사 참여자들이 수행하여야 할 안전관리업무를 정하여 건설현장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도록 함 - 건설공사 참여자들의 안전관리 수준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여 건설공사 참여자들이 자율적으로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 중대건설현장사고 발생 시 사고조사를 담당하는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민간위원에게 벌칙을 적용함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 처리 하도록 하여 부패를 제거하고 깨끗한 정부를 구현할 필요가 있음 - 건설공사의 현장점검 시행주체에 발주청을 포함하여 건설사업을 총괄하는 발주청이 건설현장의 안전점검을 직접 시행하도록 함 - 건설공사참여자들이 수행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업무와 역할을 규정함 - 건설공사참여자들의 안전관리 수준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함 - 건설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안 건설공사 참여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발주청 및 인ᆞ허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위원회와 전문위원회, 분쟁위원회 위원들도 공무원 의제 대상에 포함시켜 건축 관련 심사 및 분쟁 조정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건축 행정 관련 국민의 신뢰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하려는 법안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영향평가협의회 민간 전문가의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무원이 아닌 위원도 공무원 의제에 관한 사항을 적용하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