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5650상임위 심의개정안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6-04-16
국토교통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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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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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867법사위 통과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공항 지상조업 차량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전문기관이 안전검사를 실시하고, 공항 표점 반경 13km 이내를 '조류유인환경 관리구역'으로 설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항공안전법을 개정하고자 함.
국토교통위원장2026-05-06
2211942공포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항공기 안전 운항을 위해 활주로 근처 물체의 부러지기 쉬운 재질 사용 의무화, 조류 충돌 예방을 위한 시설 설치 및 과태료 처분 근거 마련, 공항별 조류충돌 예방 위원회 구성, 한국공항공사의 토지 및 시설 귀속 예외 명시 등을 제안함.
국토교통위원장2025-08-01
2209484상임위 심의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항시설 내 혼잡으로 인한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현행 시설관리기준 중 일부를 법률에 규정하여 공항시설 이용객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안태준의원 등 10인2025-03-31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4066상임위 심의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운송사업자가 반려동물 전용구역 및 관리수칙을 마련할 의무를 신설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점검하도록 하여 반려동물 운송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항공운송사업 신뢰를 제고하는 법안
김미애의원 등 11인2025-11-10
2213840본회의 통과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표준과 권고 방식을 이행하기 위해 대한민국 항공산업 전반에 대한 정부의 감독 기능을 법률에 부여하고, 국제기준 및 권고와의 정합성을 확보하여 국가 항공안전 수준을 제고하는 법안을 제안함.
맹성규의원 등 10인2025-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