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라돈은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가 발암성 1급으로 등록한 천연 방사성 물질임 - 라돈의 방출량을 측정하기 어렵고 측정조건에 따라 방출량의 편차가 심한 경향이 있으므로 라듐이 일정 기준 이상 함유된 건축자재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할 필요가 있음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사업주체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의 설명의무를 위반하거나,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한 경우에는 주택법상 행정처분을 부과하도록 함 - 주택조합 설립을 위하여 필요한 토지소유자 등의 동의 비율을 명시적으로 법률로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국가정책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함 - 보훈보상대상자를 주택 특별공급 대상에 추가함으로써 보훈보상대상자의 생활안정과 주거복지를 도모함 - 주택의 사용검사 이후 주택 단지 내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소송 등으로 해당 토지의 소유권이 변경되는 경우,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회복한 자에게 이를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 현재의 시장여건에 맞지 않는 불필요한 규제를 정상화하기 위하여 주택공영개발지구 및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 제도를 폐지함 - 사용연수, 세대수, 안전등급, 층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 하여금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함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분양가상한제는 과거 시장과열기에 신규분양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여 기존 주택가격도 끌어올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입되었으나 현재는 주택시장의 환경이 크게 변화되어 수도권의 신규 분양아파트에서도 미분양이 발생하는 등 장기간 침체가 이어지고 있음 - 기존시장의 주택가격도 동반 하락세에 있어 과거와 같이 신규 분양주택의 가격을 획일적으로 규제할 실익이 없어졌으므로 이를 보다 유연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음 - 공공택지에서 건설ᆞ공급하는 주택은 현재와 같이 법률에서 직접 분양가상한제 적용대상으로 규정하되,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ᆞ공급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시장여건에 따라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분양가상한제를 탄력적으로 적용토록 하고, 주택공급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주택 전매행위제한제도도 이에 맞게 정비하여 주택시장을 정상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능형 홈네트워크 기기의 연동성 및 호환성 확보를 위한 인증 및 적합성 평가 제도를 신설하고, 미인증 시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주택 품질 향상에 기여하는 법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에 주거서비스 인증제도의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여 민간임대주택 품질 향상과 입주자 만족도를 제고하는 법안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