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하개발 사업의 관리와 지반침하 예방을 위한 선제적 대응 및 사후관리 제도를 강화하고, 민간사업자의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와 정보공개 체계를 마련하는 법안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도 착공 후 지하안전조사를 실시하고, 지반침하 예방을 위해 필요한 경우 상시적 조사 및 조치를 취하도록 법 개정을 제안함.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 최근 도심지에서 지반침하(싱크홀)가 잇달아 발생하면서 지하안전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음 - 지반침하 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지하안전관리가 필요한 실정임 - 지하안전관리제도를 시행하고 지하정보통합체계 등을 구축·운영하도록 함 - 지하개발사업자로 하여금 지하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을 시행할 때에 미리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함 - 지하개발사업자로 하여금 해당 사업을 착공한 후에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그 결과 지하안전을 위하여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 -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지하안전영향평가,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 등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함 - 지하시설물관리자로 하여금 소관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그 결과 지반침하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지반침하위험도평가를 실시하도록 함 - 지반침하위험도평가서를 검토한 결과 지반침하의 위험이 확인된 경우에는 지반침하 중점관리시설 및 지역으로 지정·고시하도록 하고 지하시설물관리자로 하여금 응급조치, 지속적인 계측·자료관리 등의 실시, 보수·보강 등의 정비계획 수립을 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도 착공 후 지하안전조사를 실시하고, 지반침하 예방을 위해 필요한 경우 상시적 조사 및 조치를 취하도록 법 개정을 제안함.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조문 구성상 긴급복구공사의 개념이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에 한정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모든 지하시설물 공사가 긴급복구공사의 요건을 충족하면 해당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