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5646상임위 심의개정안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5-12-26
국토교통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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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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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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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 형량의 수준이 유사한 다른 범죄도 특별교통수단 운전자 종사 제한에 포함시켜 정비하는 법안
조정식의원 등 12인2026-01-22
2011930임기만료폐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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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도자의원 등 15인2018-02-13
1917371임기만료폐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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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윤근의원 등 10인2015-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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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332상임위 심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행정기관이 수행하는 기준적합성 심사 업무를 장애인 등 교통약자 관련 법인 또는 단체가 대행하게 하여 교통약자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고, 법률 간 일관성을 확보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도모함.
문진석의원 등 10인2025-08-25
2215990상임위 심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설치되는 보도에 대해 생활환경 인증을 의무화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하려는 법안
안태준의원 등 10인2026-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