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5642본회의 심의개정안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2명
본회의 처리일: 2026-04-23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pharmnews.com2026-09-18중립
약가 전략부터 AI 혁신까지... 전문가 들이 말하는 제약산업 핵심 패러다...
대표하는 전문가 들이 연자로 나서 급변하는 제약산업의 패러다임 변화와 법적·규제적 대응 전략을 심도... 다루므로 약사법 , 국민건강보험법, 복지부 고시 등 엄격한 법률적 뼈대 위에서 집행될 수밖에 없는...
dgmbc.com2026-01-03중립
김상훈 의원, AI 허위 광고 '가짜 전문가 ' 근절 4법 발의
김상훈 의원은 생성형 인공지능 허위광고를 근절하기 위한 식품표시광고법, 약사법 , 의료기기법, 화장품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최근 AI를 활용해 제작된 가상의 인간이 실제 전문가 인 것처럼 등장해 식품·의약품...
segye.com2026-01-02중립
“팔뚝에 감기만 해도 살 빠진다?”… 믿었더니 “AI 가짜 의사” [수민...
‘식품표시광고법’과 ‘ 약사법 ’ ‘의료기기법’ ‘화장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 측에 따르면 최근 AI를 활용해 제작한 가상 인간이 실제 전문가 인 것처럼 등장해 식품·의약품·의료기기·화장품 등을 추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921공포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하나의 약국만 개설ᆞ운영하도록 하여 약국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인공지능을 활용한 의약품 광고를 금지하며, 국가필수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보건복지위원장2026-03-30
2215853본회의 심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인공지능 기술로 생성된 결과물도 의약품, 의약외품 광고의 과장, 허위 광고 범위에 포함시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이다.
한지아의원 등 11인2026-01-05
2215695본회의 심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기술로 생성된 결과물도 부당한 광고에 포함되도록 입법 보완하여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임.
김남희의원 등 11인2025-12-29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5643본회의 심의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상의 인간이 전문가 행세를 하며 화장품 등을 추천하는 광고를 금지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상훈의원 등 13인2025-12-26
2215644본회의 심의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상의 인간이 전문가 행세를 하며 의료기기를 추천하는 광고를 금지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상훈의원 등 13인2025-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