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5641본회의 심의개정안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2명
본회의 처리일: 2026-04-23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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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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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933공포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전문가가 특정 제품을 추천하는 것처럼 보이도록 제작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광고를 부당 광고행위로 명시하고, 이를 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법안을 제안함.
보건복지위원장2026-03-30
2215851본회의 심의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인공지능 기술로 생성된 결과물도 부당 광고에 포함되도록 명확히 하여 식품 분야의 광고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이다.
한지아의원 등 10인2026-01-05
2215676본회의 심의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식품 등의 광고에서 인공지능으로 제작한 가짜 전문가가 제품을 추천하는 방식의 광고를 금지하여 소비자 안전과 권익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이주영의원 등 12인20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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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5643본회의 심의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상의 인간이 전문가 행세를 하며 화장품 등을 추천하는 광고를 금지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상훈의원 등 13인2025-12-26
2215644본회의 심의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상의 인간이 전문가 행세를 하며 의료기기를 추천하는 광고를 금지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상훈의원 등 13인2025-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