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실종자 수색·수사 등에 관한 법률안
- 실종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음 - 현행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실종 당시 18세 미만인 아동과 지적장애인, 치매환자 등의 실종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어 실종성인에 대한 부분은 법률적 공백 상태임 - 실종자의 범위에 실종성인을 포함하여 성인의 실종에 대해서도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함 - 현행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중 실종자 발견을 위한 규정을 이 법에 통합함으로써 법률을 체계화하려는 것임 - 실종자 수색·수사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안하고 있음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14세 미만 아동과 장애인만을 규정하고 있어, 18세 미만의 아동이나 또 다른 사회적 약자인 여성, 노인 등은 이 법률에 의하여 보호받지 못하고 있음 - 따라서 ‘아동등’의 정의를 확대하여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대상을 넓힘과 동시에 경찰청장은 실종아동등의 발견을 위하여 보호자가 확인되지 아니한 아동등의 지문을 채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실종업무의 수행에 있어 실효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실종아동등의 발생에 대한 신고 및 추적·발견 시스템을 마련하고, 각 지방경찰관서에 전담조사반을 설치하여 실종아동등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는 즉시 수색 및 수사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함 - 아동등 대상 약취·유인 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인터넷 등을 활용하여 공개함 - 실종아동등에 대한 신고 및 추적·발견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함 - 실종아동등에 대한 전담조사반을 구성하도록 함 -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아동등 대상 약취·유인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의 신상정보를 등록하도록 하고, 신상정보의 제출의무를 등록대상자에게 알려주도록 함 - 등록대상자는 30일 이내에 이름, 주민등록번호, 사진, 주소 등의 신상정보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고, 관할경찰관서의 장은 이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함 -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등록정보를 등록대상자에게 통지하도록 함 - 등록정보를 최초 등록일부터 10년간 보존·관리하여야 함 - 등록정보를 아동등 대상 약취·유인 범죄와 관련한 범죄예방 및 수사에 활용하도록 검사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배포할 수 있도록 함 - 등록정보를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일반에 공개하여야 함 - 정당한 권한 없이 등록정보를 변경하거나 말소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치매환자 및 장애인의 실종 등으로 생명·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본인 또는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개인위치정보사업자에게 상시적으로 개인위치정보를 수집 및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위치확인 전자장치를 보급하고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임.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실종아동ᆞ장애인 보호 체계를 일원화하고, 관련 기관 간의 협업을 강화하며, 정책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제안되었다. 이를 위해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업무를 위탁하고, 국무총리 소속으로 실종아동등통합조정위원회를 설치하며,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전담 공무원을 두며, 개인위치정보 수집장치를 보급하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