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5637상임위 심의개정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4명
발의일: 2025-12-26
정무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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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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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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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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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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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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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119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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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형벌규정을 과태료로 전환하고, 선 행정제재 후 형벌 부과로 전환하며, 과징금 부과수준을 합리화하고, 절차적 의무에 대한 형벌을 폐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
김남근의원 등 16인2026-02-26
2216729상임위 심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장지배적사업자, 부당한 공동행위,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한도를 높이고,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 부과하는 정액 과징금의 상한액을 현실화하여 공정한 시장 경쟁 질서를 확립하려는 법안
김승원의원 등 12인2026-02-11
2213519상임위 심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음식 등 배달 서비스가 급속히 확산되면서, 대기업 플랫폼사업자가 입점업체에 부과하는 수수료 등의 합계가 매출액의 15%를 초과하지 못하게 하고, 수수료 및 광고비 부당 전가 및 수수료 인상분의 소비자 가격 이중 전가를 금지하는 법안을 제안함.
박정훈의원 등 13인20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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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의원 등 12인2026-02-11
2213337상임위 심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경제규모 확대에 따른 정액 과징금의 제재 수준 약화로 인한 과징금 제도의 실효성 약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 위반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한도를 현행 대비 2배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는 법안이 제안됨.
박상혁의원 등 14인2025-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