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5636상임위 심의개정안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5-12-26
정무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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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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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3302상임위 심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태료 부과ᆞ징수권자를 국민권익위원회로 일원화하여 법 규범력을 제고하고, 신고자 보호조치의 실효성을 높이는 법안
김현정의원 등 18인2025-09-26
2121440상임위 심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고자 보호조치 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과태료는 국민권익위원회가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함
김한규의원 등 12인20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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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의원 등 18인2025-09-26
2213323상임위 심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의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등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ᆞ징수 권한을 국민권익위원회로 일원화하고, 신고를 받은 경우 감독기관 등에 송부하는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는 법안임.
김현정의원 등 18인2025-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