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5633본회의 심의개정안
기초학력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미래)
공동발의: 11명
본회의 처리일: 2026-03-31
교육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884공포
기초학력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초학력진단검사 결과를 학부모에게 의무적으로 통지하고, 법에서 정한 경우 외에는 결과를 외부에 공개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
교육위원장2026-03-30
2212054본회의 심의
기초학력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초학력진단검사 결과를 학부모에게 통지하고, 학부모가 요청할 경우 공개를 의무화하여 학부모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학생의 기초학력 부족에 대응하려는 것임.
조정훈의원 등 11인2025-08-08
2206898본회의 심의
기초학력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초학력진단검사 결과를 외부에 공개할 수 없도록 법률에 명시하여 학교별 과도한 경쟁 및 서열화 등의 부작용을 방지하려는 것임.
고민정의원 등 10인2024-12-24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2054본회의 심의
기초학력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초학력진단검사 결과를 학부모에게 통지하고, 학부모가 요청할 경우 공개를 의무화하여 학부모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학생의 기초학력 부족에 대응하려는 것임.
조정훈의원 등 11인2025-08-08
2214772상임위 심의
기초학력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습지원 교육 담당 교원 지정 의무화 및 기초학력지원센터 운영 시 지역별 고려를 통해 기초학력 보장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려는 법안
김준혁의원 등 11인2025-1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