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5632상임위 심의개정안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5-12-26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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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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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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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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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612상임위 심의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기능을 강화하고 구성원을 보완하여 제2의 국무회의로서 위상을 정립하기 위해, 심의 대상 확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구성원으로 포함, 협력회의 및 실무협의회 배석 대상 확대 등의 제도 개선을 추진함.
권칠승의원 등 13인2026-03-19
2212572상임위 심의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지방협력회의 및 실무협의회에 교육감 및 부교육감을 구성원으로 포함시켜 교육 발전을 위한 정책 추진을 강화하려는 것임.
김용태의원 등 10인2025-09-01
2120734상임위 심의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중앙지방협력회의 및 실무협의회에서의 심의가 균형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ᆞ도지사 및 부시장ᆞ부지사를 각각 구성원으로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 - 교육ᆞ학예에 관한 사항의 경우 교육감 및 부교육감의 의견이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다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중앙지방협력회의 및 실무협의회의 구성원에서는 제외되어 있음 - 이에 교육감 및 부교육감을 각각 중앙지방협력회의 및 실무협의회의 구성원으로 포함시킴으로써 중앙지방협력회의가 교육자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서동용의원 등 10인2023-03-17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2572상임위 심의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지방협력회의 및 실무협의회에 교육감 및 부교육감을 구성원으로 포함시켜 교육 발전을 위한 정책 추진을 강화하려는 것임.
김용태의원 등 10인2025-09-01
2209881본회의 심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명칭을 과학기술정보통신인공지능부로 변경하고 방송에 관한 사무를 방송통신위원회로 이관하며, 인공지능 및 과학기술 산업 육성을 위해 부총리를 겸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최민희의원 등 14인2025-0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