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5631상임위 심의개정안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2명
본회의 처리일: 2026-05-20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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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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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807상임위 심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부정경쟁행위에 '디지털 레플리카'를 포함시키고, 다변화된 침해 양상을 반영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김성원의원 등 10인2026-08-26
2220254본회의 통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영업비밀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해킹'을 불법 취득 방법에 추가하고, 영업비밀 유출을 알선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2026-07-29
2204559상임위 심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업비밀 유출을 소개, 알선 또는 유인하는 행위를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규정하고, 해당 행위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하여 국가의 중요한 전략자산을 보호하려는 것임.
고동진의원 등 14인2024-10-04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4559상임위 심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업비밀 유출을 소개, 알선 또는 유인하는 행위를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규정하고, 해당 행위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하여 국가의 중요한 전략자산을 보호하려는 것임.
고동진의원 등 14인2024-10-04
2204298상임위 심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업비밀 침해행위와 영업비밀 침해 소개ᆞ알선 등 행위에 대한 신고 포상금 제도를 도입하고, 영업비밀 유출을 소개ᆞ알선ᆞ유인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국가 경제적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정진욱의원 등 11인2024-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