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5630상임위 심의개정안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5-12-26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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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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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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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특구 입주기관의 건축물 등의 양도가격 제한을 건축법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면 적용하지 않도록 하여 입주기업의 자산 가치 활용을 돕고 특구 내 기업 활동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황정아의원 등 11인2026-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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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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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의원 등 13인2026-0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