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5625상임위 심의개정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5명
발의일: 2025-12-24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5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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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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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662상임위 심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부가통신서비스의 핵심 인프라로 기능하는 CDN 사업자를 부가통신사업의 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 대상에 포함하여 디지털 서비스 인프라의 구조적 안정성을 강화하고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제안함.
조인철의원 등 11인2026-04-28
2218246상임위 심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부가통신사업자의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조치 의무 대상에 아동ᆞ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ᆞ권유하는 정보를 추가하고, 불법촬영물 등의 조치 범위를 명확히 하며, 국내대리인의 관련 자료 제출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
박정훈의원 등 13인2026-04-10
2216313상임위 심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의 부가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서비스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할 경우, 30일 전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사전 통지하도록 의무를 강화하는 법안
조인철의원 등 13인2026-01-26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5014상임위 심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부가통신서비스에 대해서도 취약계층에 대한 요금감면 제도를 마련하고, 정부가 디지털이용권 형태의 바우처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직접 운영 관리하여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요금감면 수준을 확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정헌의원 등 17인2024-10-29
2214309상임위 심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의 최소채널상품 및 결합상품 이용요금 승인제를 신고제로 전환하여 OTT와의 비대칭적 규제 문제를 해소하고 방송콘텐츠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김우영의원 등 22인2025-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