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의료복지시설과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장기요양요원의 임금수준을 개선하기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과 동일한 수준 이상이 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법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수요 증가에 따라 핵심 인력인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국ᆞ공립 장기요양기관 확충 계획을 포함하며, 인권교육 대상 확대, 적정 보수 기준 마련, 인건비 지출 비율 미준수 기관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을 제안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빠르게 진행되는 고령화 사회에서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이 익숙한 집에서 계속 거주하고자 하는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재택의료지원센터의 지원근거를 신설하고 장기요양기본계획에 포함시켜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의료 및 요양 돌봄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수요 증가에 따라 핵심 인력인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국ᆞ공립 장기요양기관 확충 계획을 포함하며, 인권교육 대상 확대, 적정 보수 기준 마련, 인건비 지출 비율 미준수 기관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을 제안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고령화로 장기요양급여 수요 증가에 따라 장기요양요원의 처우와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국가 및 지자체가 대책 마련, 보건복지부장관이 인건비 기준을 마련하고 준수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