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5621상임위 심의개정안
지방의회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29명
발의일: 2025-12-24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29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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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자율성 필요"...' 지방의회 법' 요구 봇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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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독립·자율성 필요"...' 지방의회 법' 요구 봇물
하지만 의회의 조직과 정원, 예산에 대한 사항은 여전히 지자체가 결정하고 있습니다. 운영에 필요한 핵심... 저희들이 감시해야 할 곳에 예속돼 있는 문제가..." 현재 국회에 발의된 지방의회법안 은 모두 6건. 조직과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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