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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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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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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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후위기 적응정보의 일관된 분류체계를 마련하고, 이를 연계·통합하여 제공하는 기후위기적응정보통합플랫폼 구축·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전략, 국가기본계획 및 시·도계획 수립·변경 시 환경부장관의 업무지원, 자료제출요청 및 공청회 절차를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함.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해 탄소중립위원회 구성에 다양한 이해관계자 대표를 포함하고, 회의록 작성 및 공개를 통해 정책 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한편, NDC 감축량 산출에 활용된 자료 제출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의 촉진 등에 관한 특별법안
이 법안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지원을 촉진하고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이를 위해 금융위원회는 기후금융 촉진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한국산업은행 등은 기후금융 지원 대상 활동에 우선적으로 자금을 공급할 수 있으며, 금융회사는 기후금융 촉진을 위한 전략 등을 수립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및 변경 시 국회 동의를 얻도록 하고,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사전 보고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2050 탄소중립을 위한 구체적인 중간 경로를 명시하고, 국가 탄소중립 기본계획과 각 부처의 개별 계획 연계를 강화하며, 기후 대응 예산에 대한 위원회의 사전협의 절차를 신설하여 탄소중립 정책의 실효성과 실행력을 제고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