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5617상임위 심의개정안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미래)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5-12-24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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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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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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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8747상임위 심의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30년까지 전기차 420만대, 수소차 30만대 보급을 위해 무공해자동차 보급과 운행에 관련된 법적 기반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법체계를 정비하여 기후대기환경 개선과 자동차 산업 발전을 도모하는 법안
박홍배의원 등 21인2025-03-10
2208502공포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은 먼지를 여과성 먼지와 응축성 먼지로 세분화하고, 건설기계의 배출가스 관련 부품 성능 저하 행위 및 관련 제품의 수입·판매 등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환경노동위원장2025-02-26
2205491본회의 심의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대기오염물질인 먼지의 정의에 여과성 먼지와 응축성 먼지를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응축성 먼지의 배출기준과 측정 방법을 마련하여 대기오염물질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는 법안을 제안함.
조지연의원 등 53인2024-11-12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5626상임위 심의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주발사체 발사 시 기후변화 및 대기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ᆞ평가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우주항공청장이 허가 심사 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위상의원 등 10인2025-12-24
2208502공포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은 먼지를 여과성 먼지와 응축성 먼지로 세분화하고, 건설기계의 배출가스 관련 부품 성능 저하 행위 및 관련 제품의 수입·판매 등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환경노동위원장2025-0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