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5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짠한형’ 술광고 규제 위반 6건···정부 가이드라인도 안지켜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방미심위) 측은 “유튜브 콘텐츠는 방송법 이 아닌 정보 통신 망법의 적용을 받는 인터넷 게시물이라 지상파 수준의 강력한 음주 방송 심의 규정 을 들이대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플랫폼...
알부민 과대광고 홈쇼핑 단속 '제로'…"식약처는 적극 나서야"
등 건강 증진 용도로 판매하고 있다. 이는 법률과 법령, 식약처 기준(고시)을 벗어난 행위로 해석될 수 있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홈쇼핑의 경우 ' 방송법 '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규정 을 준수해...
![[열린라디오 YTN] '취중 라이브', '술방' 등 난무하는 음주 방송 , 미디어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radio.ytn.co.kr%252Fprogram_info%252Fpro_img4_0211.jpg&w=3840&q=75)
[열린라디오 YTN] '취중 라이브', '술방' 등 난무하는 음주 방송 , 미디어 ...
◇ 유현재 : 한국 건강증진 개발원이라고 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제 조사를 좀 했어요. 그래서 아마... 근데 그 사안에 있어서 방송 통신심의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방심위. 거기서 에 조금 이례적이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법 개정안은 보도ᆞ논평에 대한 심의를 현행 방송법에 명시된 사항에 따른 심의규정에 적합한지 여부만 심의하도록 하여, 객관적이고 명확하게 개선하는 것을 제안함.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건강, 의학, 약학 정보에 대한 거짓 정보 제공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관계부처 및 관련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급격한 외국인 인구 증가에 따른 사회적 갈등 요소를 해결하기 위해 방송법에 문화적 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규정을 새롭게 도입하고, 한국어 대사를 외국어 자막으로 제공하는 등의 노력과 외국인 복지 채널 의무 편성 등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건강, 의학, 약학 정보에 대한 거짓 정보 제공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관계부처 및 관련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공정성 심의를 삭제하고, 보도ᆞ논평의 경우 정확성과 반론권 보장 여부를 심의하며, 사회구성원에 대한 다양성 존중, 국제연대와 평화, 차별 및 혐오 방지와 금지, 기후 위기 대응, 인공지능 활용 콘텐츠로 인한 피해방지 등을 포함한 심의규정을 마련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