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5615상임위 심의개정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5명
발의일: 2025-12-24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5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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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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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7398상임위 심의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법 개정안은 보도ᆞ논평에 대한 심의를 현행 방송법에 명시된 사항에 따른 심의규정에 적합한지 여부만 심의하도록 하여, 객관적이고 명확하게 개선하는 것을 제안함.
노종면의원 등 10인2025-01-09
2205287상임위 심의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건강, 의학, 약학 정보에 대한 거짓 정보 제공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관계부처 및 관련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김윤의원 등 15인2024-11-06
2126673상임위 심의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급격한 외국인 인구 증가에 따른 사회적 갈등 요소를 해결하기 위해 방송법에 문화적 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규정을 새롭게 도입하고, 한국어 대사를 외국어 자막으로 제공하는 등의 노력과 외국인 복지 채널 의무 편성 등을 제안함.
이자스민의원 등 10인2024-05-16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5287상임위 심의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건강, 의학, 약학 정보에 대한 거짓 정보 제공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관계부처 및 관련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김윤의원 등 15인2024-11-06
2214215상임위 심의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공정성 심의를 삭제하고, 보도ᆞ논평의 경우 정확성과 반론권 보장 여부를 심의하며, 사회구성원에 대한 다양성 존중, 국제연대와 평화, 차별 및 혐오 방지와 금지, 기후 위기 대응, 인공지능 활용 콘텐츠로 인한 피해방지 등을 포함한 심의규정을 마련하는 법안
최민희의원 등 10인2025-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