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9년 11월 13일 조원진의원이 대표발의한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89회(임시회) 제3차 환경노동위원회(2010. 4. 22)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하고, 제294회 국회(정기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2010. 9. 7)에서 대체토론을 거침 - 2009년 6월 12일 이한성의원이 대표발의한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2009년 12월 3일 이명수의원이 대표발의한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년 2월 25일 정부가 제출한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94회 국회(정기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2010. 9. 7)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하고 대체토론을 거침 - 토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표토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표토의 침식 현황 및 정도에 대한 조사 실시, 대책 수립 및 시행을 하도록 함 - 오염원인자를 알 수 없는 경우 등에는 오염원인자가 아닌 환경부장관이 직접 오염토양을 정화할 수 있도록 함 - 오염지역 밖으로 반출하여 정화하는 오염토양의 효율적인 정화 및 재활용을 위하여 토양정화단지를 지정할 수 있게 하고, 토양정화업자가 보존하여야 하는 서류의 형태를 전자적 형태로도 가능하게 하여 국민의 부담을 경감시키도록 함 - 토양정화업자의 중요한 의무사항을 위반한 부적정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하여 적정한 토양정화를 유도하도록 함 - 환경부장관은 국유재산에서 토양오염이 발생한 경우로서 국가가 오염원인자인 경우, 오염원인자를 알 수 없거나 오염원인자가 오염토양을 정화할 수 없는 경우로서 긴급한 토양정화가 필요하여 시ᆞ도지사 또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의 정화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오염토양을 직접 정화할 수 있도록 함 - 토양정화 공제조합의 설립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특정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는 통보받은 검사 결과를 전자문서로 보존할 수 있도록 함 - 위해성평가의 대상을 확대하고 토양정화가 주변여건 및 장래 이용계획 등과 연계하여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토양관리단지의 지정, 토양정화업자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강화 등을 함
토양환경보전법중개정법률안(대안)
- 급속한 산업화에 따른 부작용으로 중금속 등에 의한 토양오염이 증가함에 따라 토양정화업 등록제도 및 토양정화 검증제도를 신설하고 대책지역으로 지정하도록 하는 등 토양정화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토양오염에 따른 필요한 대책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기 위하여 토양환경보전법을 개정함 - 토양정화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토양정화업을 신설하고, 오염토양은 토양정화업자에게 위탁하여 정화하도록 함 - 오염원인자에 의한 오염토양의 정화가 곤란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오염토양을 정화하는 경우에는 오염물질이 인체와 환경에 미치는 위해성의 정도를 평가하여 오염정도 및 재정적 여건 등에 따라 정화의 범위 및 시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함 - 토양정화업자가 오염토양을 적정하게 정화하는지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정화과정에 대한 검증을 하도록 함 - 대책기준초과지역 중 생물 및 주민과의 접근성이 크고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환경부장관이 의무적으로 대책지역으로 지정하도록 함 - 토양오염방지조치명령, 토양보전대책지역의 지정요청 등에 관한 시·도지사의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양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도지사의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근거 마련, 지방자치단체를 자연환경 연구 주체로 추가, 생태통로의 적정성 사전협의 절차 추가 및 통합적 관리 체계 구축 등을 통해 자연환경의 연구 및 개발기술 활용도를 높이고 생태통로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고자 함.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새만금사업지역의 수질오염원 특별관리지역인 김제시 용지면 정착농원의 축사 매입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토지 매수 주체에 시장ᆞ군수를 포함하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