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부동산투자회사는 영업인가 후 6개월 이내(최저자본금준비기간)에 최저자본금을 확보하도록 하되,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간은 최저자본금준비기간에 산입하지 않도록 함 - 주주 1인의 주식소유한도를 상향 조정함 -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이익배당의무 완화규정의 일몰기간을 연장함 - 부동산투자회사가 해당 부동산투자회사의 임직원 및 주요주주 등과 거래하는 경우 이사회의 승인 및 특별결의에 따른 주주총회를 거쳐야 하나, 상장된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승인 및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서 부동산 매매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함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부동산투자회사는 주주 1인의 주식소유(30∼40% 이내)와 특별관계자와의 거래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어 국내외 투자자 유치를 활성화하고 일반국민들이 장기간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우량한 부동산투자회사로 성장하는 데 애로가 있음 - 부동산투자회사 자산 투자ᆞ운용의 범위ᆞ절차 등과 관련된 규제를 합리화하여 부동산투자회사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공모ᆞ상장을 활성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부동산투자회사법안
-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모은 자금을 부동산에 투자한 후 그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분하는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 - 소액투자자가 부동산에 간접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건전한 부동산투자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 부동산투자회사 및 부동산투자자문회사의 유사명칭사용금지에 관한 규정을 추가하고 이에 대한 벌칙규정을 둠으로써 일반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함 - 현물출자를 악용하여 특혜를 받을 우려가 있어 상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설립시에는 현물출자를 금지하는 것으로 함 - 부동산투자회사의 자회사에 관한 사항은 회사 책임하에 자율적으로 운용하도록 함 - 부동산개발사업에 대한 투자한도를 자기자본의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30으로 제한함 - 부동산개발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건설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함 - 부동산투자자문회사의 최저자본금 규모에 관한 규정은 포괄적 임의 우려가 있어 부동산투자자문회사의 중요성과 부동산투자회사의 자본금 규정과의 균형을 고려하여 최소한 법률로 하한선을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도록 함 - 벌칙규정에 관하여는 부동산투자회사의 사회적 중요성을 고려하여 위반의 정도에 따라 벌금을 최고 1억원으로 대폭 상향조정하기로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리츠의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여 리츠의 성장을 도모하고 국민의 안정적인 소득 증진에 기여하려는 법안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리츠의 부동산개발사업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프로젝트 리츠 제도와 지역상생 리츠 제도를 도입하고, 리츠의 보고ᆞ공시 및 주식 공모ᆞ분산 의무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며, 리츠지원센터 설립 근거를 마련하여 국민의 안정적인 소득 증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