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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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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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5평 채소 가게에서 온누리상품권 122억 원어치가 결제된 이유는?
재정경제부 간부 41명 가운데 여성 은 2명이다. 대법원 국감에 나온 기관 증인 가운데 여성 도 2명이다.... 변호사시험 은 5년 안에 다섯 번까지만 볼 수 있다. 출산 은 예외가 아니다. 북한이 법원에서 빼 간 자료는...
![[인터뷰] 박희승 “국립의전원 남원 확정이 의정 최우선…지방이 살아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womennew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9%252F282550_454946_5728_v150.jpg&w=3840&q=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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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의료 공백의 부담은 임신· 출산 ·돌봄을 감당하는 여성 들에게 더 무겁게 지워져 왔다는 점에서 여성의 ... 피해자 국선 변호사 지원도 넓혀야 한다. 10월 2일 이후 현장에서 어떤 문제가 나타나는지 면밀히 살피고...
삼성 직원 절반의 야근수당, ‘가보지 않은 길’이 지운다
김상연 변호사 는 “원청에 책임을 묻는 것이 개정 노조법의 취지”라고 말했다. 앞으로 무엇을 보아야... 한국 여성 단체연합은 이 발언이 “ 여성의 몸을 출산 의 도구로” 보는 인식이라고 규탄했다. 식약처 심사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신, 출산 등 변호사 시험을 준비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응시 자격이 영구히 상실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신, 출산을 응시기간 제한의 예외로 인정하고, 법 개정 이전에 임신, 출산을 이유로 변호사 시험에 제대로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도 응시기간 제한의 예외를 소급적용하는 법안을 제안함.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이 출산을 하는 경우 자녀 1명당 1년의 기간을 변호사시험 응시기간에 산입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 발의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변호사시험의 시험과목을 공법, 민사법, 형사법, 전문적 법률분야에 관한 과목으로 응시자가 선택하는 1개 과목으로 하고 합산한 총득점으로 합격여부를 정함 - 전문적 법률분야에 관한 과목의 경우 개별 선택 과목에 따라 요구되는 학습량이 상이하고 수험생 개인의 배경에 따른 과목별 유불리가 발생하여 응시자의 과목 선택이 특정과목(국제거래법 및 환경법)에 편중되어 다양한 전문분야의 법조인을 양성하고자 하는 로스쿨 제도 도입 본래의 취지가 몰각되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 - 변호사시험 응시에 관한 5년 이내 기간의 제한을 폐지하여 로스쿨 제도 도입 취지를 살리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교육사 국가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타법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수험 정지, 합격 무효, 응시 제한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법안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지ᆞ보조기 기사, 언어재활사 및 장애인재활상담사의 국가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응시 제한을 2회에서 3회로 늘려 직종 간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