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與, 전당대회 준비 속도…다음달 중순 후보 등록 예상
현행 당헌은 전당대회를 효율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후보자 등록 신청 개시일 전 50일까지 준비위원회를 설치하고, 후보 등록 개시일 전 30일까지 당대표ㆍ최고위원 및 시도당 위원장 선출 방식을 확정하도록 규정하고...
교회 내 정당 사무소 저격한 與… 이번엔 '종교 입틀막법' 논란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은 24일 중앙당과 시·도당 등록 신청 시 종교시설을 사무소 소재지로 등록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 정당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사실상...
"정당시설로 교회 못쓴다" 與, 정교분리 법안 발의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병도 민주당 의원은 중앙당과 시도당 등록 신청 시 종교시설을 사무소 소재지로 등록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 정당법 개정안'을 전날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정당 등록 시 사무소...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구당을 폐지하면서 정당의 구조는 중앙당과 시ᆞ도당 체계로 개편됨 - 구ᆞ시ᆞ군당을 둘 수 있도록 하여 정당이 지역 현장에서 지역주민의 생업과 밀접한 정치적 요구를 충실히 수렴함으로써 정당과 시민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실현하고 현실적인 정치적 요구를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구ᆞ시ᆞ군당의 창당준비위원회는 10명 이상의 발기인으로 구성하고 중앙당의 승인을 받아 창당하도록 함 - 중앙당의 등록신청사항에 구ᆞ시ᆞ군당을 추가하고 구ᆞ시ᆞ군당의 등록신청사항 및 변경등록 사항을 규정함 - 구ᆞ시ᆞ군당의 입당, 당원명부, 탈당, 탈당원명부 및 입당원서ᆞ탈당신고서의 보관ᆞ폐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구ᆞ시ᆞ군당 신설에 따라 국회의원지역구 및 자치구ᆞ시ᆞ군에 둘 수 있던 당원협의회는 폐지하되, 읍ᆞ면ᆞ동별 당원협의회는 유지하도록 함 - 구ᆞ시ᆞ군당 신설에 따라 허위로 구ᆞ시ᆞ군당의 등록신청을 한 자와 구ᆞ시ᆞ군당의 하부조직을 위하여 당원협의회 등의 사무소를 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285회국회(임시회) 제6차 정당·정치자금관계법 심사소위원회는 제284회국회(정기회) 제1차소위원회, 제2차소위원회, 제3차소위원회, 제4차소위원회 및 제285회국회(임시회) 제5차소위원회에서 합의한 사항을 기초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을 성안하기로 함 - 제285회국회(임시회) 제6차위원회에서 정당·정치자금관계법 심사소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고,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지율 5% 이상인 정당의 당원협의회에 한해 사무소 1개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중앙당은 매년 관할 선관위에 당원협의회 현황을 보고하며, 시ᆞ도당은 사무소를 둔 당원협의회에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당원 민주주의' 강화를 위해 당원의 정의, 권리와 의무, 지역당 설치, 정책연구소 분원 설치, 유급사무원직원 수 제한 폐지 등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