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구당을 폐지하면서 정당의 구조는 중앙당과 시ᆞ도당 체계로 개편됨 - 구ᆞ시ᆞ군당을 둘 수 있도록 하여 정당이 지역 현장에서 지역주민의 생업과 밀접한 정치적 요구를 충실히 수렴함으로써 정당과 시민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실현하고 현실적인 정치적 요구를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구ᆞ시ᆞ군당의 창당준비위원회는 10명 이상의 발기인으로 구성하고 중앙당의 승인을 받아 창당하도록 함 - 중앙당의 등록신청사항에 구ᆞ시ᆞ군당을 추가하고 구ᆞ시ᆞ군당의 등록신청사항 및 변경등록 사항을 규정함 - 구ᆞ시ᆞ군당의 입당, 당원명부, 탈당, 탈당원명부 및 입당원서ᆞ탈당신고서의 보관ᆞ폐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구ᆞ시ᆞ군당 신설에 따라 국회의원지역구 및 자치구ᆞ시ᆞ군에 둘 수 있던 당원협의회는 폐지하되, 읍ᆞ면ᆞ동별 당원협의회는 유지하도록 함 - 구ᆞ시ᆞ군당 신설에 따라 허위로 구ᆞ시ᆞ군당의 등록신청을 한 자와 구ᆞ시ᆞ군당의 하부조직을 위하여 당원협의회 등의 사무소를 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285회국회(임시회) 제6차 정당·정치자금관계법 심사소위원회는 제284회국회(정기회) 제1차소위원회, 제2차소위원회, 제3차소위원회, 제4차소위원회 및 제285회국회(임시회) 제5차소위원회에서 합의한 사항을 기초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을 성안하기로 함 - 제285회국회(임시회) 제6차위원회에서 정당·정치자금관계법 심사소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고,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지율 5% 이상인 정당의 당원협의회에 한해 사무소 1개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중앙당은 매년 관할 선관위에 당원협의회 현황을 보고하며, 시ᆞ도당은 사무소를 둔 당원협의회에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당원 민주주의' 강화를 위해 당원의 정의, 권리와 의무, 지역당 설치, 정책연구소 분원 설치, 유급사무원직원 수 제한 폐지 등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