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5605상임위 심의개정안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미래)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5-12-24
국토교통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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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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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4053공포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공간정보 생산 및 관리 기관의 범위 확대, 보안심사 전문기관 지정 권한 일원화, 업무 위임ᆞ위탁 규정 신설 등 국가공간정보 관리체계 개편과 국토 관리를 위한 위성 도입 및 활용센터 설립, 디지털트윈국토 개념 정의와 플랫폼 구축 등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공간정보 활용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등을 내용으로 함.
국토교통위원장2025-11-10
2206889본회의 심의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간정보의 활용 기반을 마련하고, 공개제한 공간정보 제공 기관을 확대하며, 보안관리 규정 및 보안심사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는 법안임.
엄태영의원 등 10인2024-12-24
2206907본회의 심의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디지털트윈국토의 개념적 정의와 플랫폼 구축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토위성 도입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공간정보 이용·활용 촉진 및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법안임.
김도읍의원 등 10인2024-12-24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6889본회의 심의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간정보의 활용 기반을 마련하고, 공개제한 공간정보 제공 기관을 확대하며, 보안관리 규정 및 보안심사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는 법안임.
엄태영의원 등 10인2024-12-24
2204774본회의 심의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관리기관 요건을 상실하여 공간정보 관리 및 제공 업무에 지장이 발생함에 따라, 주요 공간정보를 관리하는 업무에 정부가 출연한 연구기관이 관리기관에 포함되도록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임.
권영진의원 등 12인2024-1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