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5602상임위 심의개정안
돌봄정책기본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연합)
공동발의: 14명
발의일: 2025-12-24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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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이라며 " 인구구조 변화 등 사회 변화 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2040년까지는 선진국 수준으로 사회보장... △제2차 청년 정책 기본 계획 확정 김민석이 향후 5년간의 청년 정책 방향을 담은 제2차 청년 정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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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층짜리 1000동? 용산 100만 가구, 각 잡고 반박해보자.
짓자는 법안 을 제출하기도 했다. 그 밖에도 많은 땅을 대상으로 논의가 오간다. 국회가 있는 자리엔 용적률... 글쎄, 집값을 명분으로 사람들을 학대하는 정책 이 되는 것은 아닐까. 인구 규모별로 필요한 공공시설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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