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5588상임위 심의개정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명
발의일: 2025-12-24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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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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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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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021본회의 심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건강보험료 및 가산금에 대해 국세기본법과 유사한 방식으로 부과제척기간을 규정하여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법안
김미애의원 등 11인2025-06-23
2020454임기만료폐기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무장병원, 면허대여 약국 등은 과잉진료 등으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함 - 사무장병원이나 면대약국과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급여비용을 받은 사례가 장기간에 걸쳐 누적되고 있음 - 보험급여에 대한 부당이득 징수권의 소멸시효를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여 명문화하고, 부당이득금에 대한 징수의 고지 또는 독촉으로 소멸시효를 중지시킬 수 있게 하여 불법의료기관의 부당이득 환수를 강화하고자 함
최도자의원 등 11인2019-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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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및 가산금에 대해 국세기본법과 유사한 방식으로 부과제척기간을 규정하여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법안
김미애의원 등 11인2025-06-23
2217929공포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건강보험료 및 가산금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을 규정하여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직장가입자 자격 허위취득을 근절하기 위해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가산금을 늘리고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며, 요양급여비용을 지역별 및 요양기관별로 달리 정하여 지역ᆞ필수ᆞ공공의료 운영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공공정책급여비용을 지급하는 등 보상체계를 혁신하여 지속가능한 의료서비스 공급 및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보건복지위원장2026-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