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중앙행정기관이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는 경우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음 -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는 규제의무 자체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 - 규제 위반에 따른 벌칙 규정의 적절성에 대한 심사는 하지 않고 있음 - 규제개혁위원회가 기업규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벌칙 규정의 타당성에 대해서도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여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벌칙이 도입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경제활동의 자율과 창의를 촉진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가경쟁력의 지속적인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폐지하고 비효율적인 행정규제의 신설을 억제해 나가야 함 - 이를 위해 규제법정주의 원칙을 확립하고 규제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규제의 증가에 대한 국회의 효과적인 감독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기타 일부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행정규제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 행정규제를 개혁하고 기존 규제의 강화와 새로운 규제의 신설을 제한함으로서 국민의 사회 및 경제활동의 자율과 창의를 신장시켜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키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함 - 규제는 법률에 근거하여야 하며, 법률에는 규제의 기준·요건·범위·방법 등을 알기 쉬운 용어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하고, 규제의 세부적인 내용은 법률 또는 상위법령이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바에 따라 대통령령·총리령·부령 또는 조례·규칙으로 정할 수 있음 - 규제개혁위원회와 기업옴부즈만위원회는 심사를 요청받은 사항 중 당해 규제가 국민의 일상생활 및 사회경제활동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상당하다고 판단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심사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45일 내에 심사를 완료하도록 하고, 규제영향분석서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근거에 의하여 적절한 절차에 따라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심사하도록 함 - 정부의 규제정책을 심의?조정하고 규제의 심사?정비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규제개혁위원회를 두며, 현재의 업무를 계속하도록 함 - 국회 입법과정에서 법률안에서의 규제의 신설·기존규제의 강화 등에 대한 규제영향분석서의 심사에 관한 사항과 정부 규제와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법집행 및 권한남용에 대한 기업인과 기업의 청원·민원 등을 접수·상담하며, 이를 신속하게 조사·처리하고 직무감찰 또는 이들과 관련된 행정제도의 개선을 위하여 국회의장 소속하에 기업옴부즈만위원회를 설치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규제의 필요성과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한 사후규제영향평가, 생명과 안전 관련 규제 폐지 및 완화 심사제도 도입, 신산업 분야 규제의 필요성 입증책임 부여, 규제정보시스템 운영 데이터 수집 및 활용 근거 마련, 규제 개선 추진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국제규제협력의 법적 근거 마련 등을 통해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하려는 것이다.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국민의 생명 및 안전과 직결되는 규제의 폐지 또는 완화 시에도 심사를 강화하고, 기존규제에 대한 사후평가 체계 구축, 신산업 분야의 전략적 규제정비 등을 통해 행정규제의 합리화를 도모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