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5586상임위 심의개정안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5-12-24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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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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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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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476상임위 심의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농협중앙회 회장 선출방식을 직선제로 개선하고, 특수법인 형태의 농협감사위원회를 설립하여 조합과 중앙회의 업무 및 재산상황에 대한 감사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며, 조합원의 정보공개 청구권을 강화하고 준법감시인 자격 요건을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임.
전종덕의원 등 13인2026-04-21
2218297상임위 심의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협동조합의 내부통제 미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보공개심의회 설치, 중앙회장 선거인단 선출, 조합감사위원회 위원 수 확대 및 선출방식 개선을 제안함.
문금주의원 등 12인2026-04-13
2218247상임위 심의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농협중앙회와 일부 조합에서 발생한 논란으로 조직 운영의 투명성과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독립이사 제도를 도입하고, 조합감사위원회 위원 전원을 외부전문가로 구성하며, 선거 관련 범죄 시 조합원 제명, 이사ᆞ감사 연임 2회 제한 등의 자체 개혁안을 제시함.
김선교의원 등 15인2026-04-1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5585상임위 심의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준법감시인을 현행 1명 이상에서 5명 이상으로 확대하여 상호금융사업 등에 대한 감시ᆞ감독 기능을 강화하고,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법안
임호선의원 등 10인2025-12-24
2217360상임위 심의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협동조합의 내부통제 강화와 투명성 제고를 위해 독립적인 통합 감사기구인 농협감사위원회를 설치하고, 농림축산식품부의 지도ᆞ감독 권한을 확대하며, 정보공개 등을 통해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법안임.
윤준병의원 등 14인2026-0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