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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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7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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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송경희, 개인정보 유출 기업에 책임 묻는다…손해배상·과징금 강화
이어지면서 정보 보호 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 필요성이 커진 가운데 나왔다. 송 위원장은 지난해부터 대규모 ... 지난 9월 11일부터 시행된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에 따라 반복적이거나 고의·중과실에 따른 중대한 유출...
송경희 개인정보 위원장 "금융·공공 유출 엄정 조사"…피해구제 강화 추...
당시 개인정보 위는 주요 공공시스템과 대규모 개인정보 를 처리하는 약 1,700개 고위험 시스템을 정기... 기금과 관련해서는 국회에 발의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처리를 요청했다. 기업의 입증책임 강화는 지난 5월...
송경희 “ 개인정보 유출에 무거운 책임감…철저히 조사”
송 위원장은 지난해부터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면서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근본적으로 전환할... 지난 9월부터 시행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에 따라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부과할 수 있는 징벌적 과징금...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적 법 위반 시, 손해배상액을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배로 정하고, 예외적으로 감액할 수 있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강화하는 법안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유출 등의 피해에 대한 정보주체의 실효적 구제를 위해 법정손해배상책임을 강화하고, 임시중지명령 제도와 이행강제금 제도를 도입하며,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영업정지 요청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임.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한 피해구제를 강화하고, 개인정보 불법유통 행위를 처벌하며, 조사 및 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정손해배상책임 요건을 명확히 하고, 유출된 개인정보의 불법 유통ᆞ거래를 금지하며, 자료보전 명령, 정기적 실태점검 및 이행강제금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유출 시 정보주체에게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여 알려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을 제안함.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유출사고 발생 시 일정 기간 동안 불법거래 사이트 등을 모니터링하고 유출 정보의 고발 등 후속 조치를 수행하도록 하여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보보호 책임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방안을 도입하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