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5583상임위 심의개정안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3명
발의일: 2025-12-24
국토교통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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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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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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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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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6756상임위 심의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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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의원ㆍ엄태영의원 등 14인202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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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의원 등 10인20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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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임대주택 내 가정어린이집의 학기 중 운영중단에 따른 보육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임대기간이 6년을 초과하거나 학기 중 종료되는 경우 1회에 한해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임대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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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어린이집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5호에 해당하는 가정어린이집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특례규정을 신설하는 법안
문진석의원 등 11인2024-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