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ᆞ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ᆞ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기여하기 위하여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설치해야 하는 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국공립어린이집과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에 대해서는 국·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대부할 수 있도록 함 - 어린이집 원장에게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영유아의 예방접종 여부를 확인할 의무를 부여함 - 영유아보육료 및 가정양육수당을 신청할 경우 불필요하게 재산 및 소득 관련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삭제함 - 국공립어린이집과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에 대해 국·공유재산의 무상 대부 및 사용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지속적인 폭염과 혹한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재정상황, 불합리한 요금체계 등으로 인해 일선 어린이집에서는 영유아들에게 적절한 냉난방을 공급하지 못하고 있음 - 어린이집의 열악한 재정을 뒷받침하기 위해 전기요금, 전기통신요금, 도시가스요금 및 수도요금에 대해서도 감면해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를 시ᆞ군ᆞ구별로 1개소 이상 설치하도록 명시하여 지역별 특성에 맞는 보육 인프라 구축을 제안하는 내용임.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을 수립하고, 어린이집의 교육 및 특별활동, 선행학습 실태를 매년 조사하여 정책에 반영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