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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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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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기자수첩] 해마다 반복되는 도급제·업종별 구분 적용···'주객전도'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todaykorea.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6%252F403140_304628_1044.jpg&w=3840&q=75)
[기자수첩] 해마다 반복되는 도급제·업종별 구분 적용···'주객전도'된...
현행 최저임금법 제5조 3항은 임금 이 도급제나 이와 비슷한 형태로 정해진 경우 최저임금 을 따로 정할 수... 적용되는 임금 산정 방식이지만, 시급과 월급이 표준으로 자리잡으면서 사실상 사문화된 조항이다. 노동계는...
택배·배달기사 최저임금 적용 또 불발…내년 다시 논의
현행 최저임금법 은 도급제 근로자 가운데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도 최저임금 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적용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 됐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근로자 측은...
4만7000원이 쏘아올린 노란봉투법, 어쩌다 갈등의 뇌관 됐나
하청노조는 최저임금 수준으로 삭감된 임금의 원상 회복을 요구하며 실질적 권한을 쥔 원청과 대화하길 원했다. 그러나 현행법상 교섭 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원청은 이를 거부했다. 파업 종료 후 사 측은 노조 간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의 지불능력과 고용유지 가능성을 고려하여 최저임금을 결정하고, 사업장 규모별, 지역별로도 최저임금을 구분 적용하며, 주휴수당을 최저임금에 산입하도록 하는 법안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최저임금 이상의 범위에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최저임금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여 단일 최저임금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이다.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에 따라 최저임금의 향유 주체를 근로자만이 아닌 국민으로 확대하고, 최저임금 적용 제외 범위를 축소하며, 사업별 최저임금 구분 적용을 폐지하는 등 최저임금제도를 개선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최저임금법상 사업의 종류별 구분을 삭제하고, 장애인과 수습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제외 및 감액적용을 삭제하여, ILO 원칙과 국제기준, 헌법에 맞게 최저임금제도를 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최저임금 이상의 범위에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최저임금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여 단일 최저임금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