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SW 산업은 21C 핵심 국가전략산업으로서 타 산업의 경쟁력 향상 및 지식 기반화를 견인하고 국가 경쟁력 제고에 중요한 산업임 - 대부분의 SW 관련 사업체가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 이로 인해 종사자들은 항시적인 고용불안, 저임금, 잦은 이직 등의 문제에 처해 있음 - SW 관련 기업으로 진출한 신규인력들이 열악한 근로환경, 저임금, 업체의 영세성 등으로 인해 전업화를 보장받지 못하고 비관련 분야로 이동하는 사례가 많음 - 이에 「SW사업자 및 종사자를 위한 복지향상 공제사업」을 도입하여 SW 업계 종사자들의 열악한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안정적 고급전문 인력 확보와 전업화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통해 사회안전망을 보완하고자 함 - 소프트웨어 사업자 및 종사자를 위한 복지향상 공제사업 도입 및 운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함 - 공제사업 가입 요건, 가입자의 세제상 혜택 등을 위한 규정함 - 공제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수급금 보호규정함 - 공제조합의 기 공제사업과 복지향상 공제사업과의 예산·회계 상 구분 운영, 관리를 통한 재원의 독립성, 투명성 확보함 - 복지향상 공제사업의 자율성 확보를 위해 보험업법 적용 배제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시장 구조 변화로 인해 실질적으로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노무를 제공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어, '무늬만 프리랜서, 가짜 3.3 계약'으로 오분류된 근로자가 최저임금 등 기본적인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법적ᆞ제도적 검토가 필요하며, 이에 「최저임금법」과 관련된 분쟁에서도 근로자 추정 규정을 도입하여 입증책임의 구조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장된 프리랜서 계약으로 오분류된 근로자를 보호하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관련된 분쟁에서도 근로자 추정 규정을 도입하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