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5578상임위 심의개정안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3명
발의일: 2025-12-24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5579상임위 심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시장 구조 변화로 인해 실질적으로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노무를 제공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과 관련된 분쟁에서도 근로자 추정 규정을 도입하여 민사적 분쟁해결에 입증책임의 구조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김주영의원 등 14인2025-12-24
2215576상임위 심의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장된 프리랜서 계약으로 오분류된 근로자를 보호하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관련된 분쟁에서도 근로자 추정 규정을 도입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주영의원 등 14인2025-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