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5577상임위 심의개정안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국혁신당)
공동발의: 11명
본회의 처리일: 2026-04-22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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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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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536상임위 통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 법안은 보이스피싱, 인터넷 불법도박, 마약 범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범죄, 디지털 성범죄, 헌정질서 파괴범죄 등에 대해 범인의 사망, 국외도피, 소재불명 등으로 공소를 제기하지 못하거나 유죄의 재판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법원이 검사의 공소 제기와 관계없이 범죄수익을 몰수 및 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독립몰수제를 도입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법제사법위원장2026-04-22
2218413상임위 심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킹범죄를 특정범죄에 포함시켜 범죄수익을 몰수ᆞ추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김상훈의원 등 12인2026-04-17
2215692상임위 심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사범의 투자 원금을 '범죄수익'으로 규정하여 수사ᆞ재판 단계에서 몰수ᆞ추징 보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은닉ᆞ가장, 수수하는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서영교의원 등 11인2025-12-29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3530상임위 심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외 거점 범죄조직의 보이스피싱, 불법 온라인 도박, 마약 범죄 등에 대해 공소제기와 관계없이 범죄수익을 몰수ᆞ추징하는 독립몰수제를 도입하여 범죄수익을 환수하고 피해자에게 환부가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
박균택의원 등 16인2025-10-10
2203500상임위 심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헌정질서 파괴범죄자의 사망 또는 공소시효 만료 시에도 범죄수익을 몰수ᆞ추징하고, 제3자에게도 추징을 가능하게 하여 범죄수익 환수를 강화하는 법안
장경태의원 등 10인2024-0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