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비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단순히 그 규모만이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불안과 일상적 해고, 안정된 일자리의 부족, 저임금으로 대표되는 노동의 빈곤화, 노동기본권의 침해 더 나아가 극심한 차별과 인권 침해를 발생시킴 -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관행으로 인하여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지출하고 있는 실정임 -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금지영역을 명확히 하고 상당수의 비정규직 근로자(2006년 기준 전체 비정규직 근로자의 26.3%)가 근무하는 4인 이하 사업장에도 차별시정제도가 적용되도록 함 - 차별시정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예방적 차원에서의 차별관행해소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함 - 차별적 처우의 금지영역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임금, 근로시간, 복지, 교육·훈련, 해고, 그 밖의 근로조건이라는 차별금지영역을 설정함 - 비정규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차별적 처우의 금지 및 시정절차가 적용되도록 함 - 차별적 처우를 판단함에 있어 비교대상 근로자의 불명확성을 해소하고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하기 위하여 동일 사업주에 의해 설립된 다른 사업장도 동일한 사업으로 보도록 함 - 차별시정신청의 신청권자 범위를 근로자뿐만 아니라 노동조합에까지 확대하고, 신청기간의 범위도 확대함 - 차별시정신청을 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이 사용자에 대하여 차별 관련 요소에 대한 정보를 열람·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노동위원회의 조사·심문시 직권주의를 강화함 - 차별적 처우의 시정과 관련하여 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확정된 이행명령과 저촉되는 취업규칙의 변경명령과 예방적 차원에서의 개선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 동일가치 노동에 대한 동일임금을 지급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시장 구조 변화로 인해 실질적으로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노무를 제공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어, '무늬만 프리랜서, 가짜 3.3 계약'으로 오분류된 근로자가 최저임금 등 기본적인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법적ᆞ제도적 검토가 필요하며, 이에 「최저임금법」과 관련된 분쟁에서도 근로자 추정 규정을 도입하여 입증책임의 구조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시장 구조 변화로 인해 실질적으로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노무를 제공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과 관련된 분쟁에서도 근로자 추정 규정을 도입하여 민사적 분쟁해결에 입증책임의 구조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개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