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5575상임위 심의개정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5-12-24
교육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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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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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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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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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214상임위 심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 입학전형에서 학생 자신의 객관적인 사실과 성과만을 평가기준으로 사용하고, 부모 등의 사회적 지위, 재산 등을 반영할 수 없도록 하여 대학 입학전형의 공정성을 제고하는 법안임.
이종욱의원 등 10인2026-03-04
2214011상임위 심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출생 대응을 위해 다자녀 가구의 자녀를 대학 특별전형으로 선발하고, 입학전형료를 면제 또는 감액하는 법안을 제안함.
이훈기의원 등 12인2025-11-07
2213953상임위 심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 입학전형에서 전산오류 등으로 기한 내 서류 제출이 어려운 경우 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입시제도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김민전의원 등 11인2025-11-06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5989상임위 심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의 장이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정해진 기간 내에 공표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여 대학 입시 절차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는 법안
진선미의원 등 10인2026-01-13
2204183상임위 심의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입전형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시험)도 고교 교육과정을 준수하도록 명시하고, 위반 시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과태료를 부과ᆞ징수할 수 있도록 하여 과도한 선행학습 유발을 방지하고 공교육 정상화 및 선행교육 규제 전반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을 제안함.
백승아의원 등 15인2024-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