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5573상임위 심의개정안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3명
발의일: 2025-12-24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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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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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된 프리랜서 계약으로 오분류된 근로자를 보호하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관련된 분쟁에서도 근로자 추정 규정을 도입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주영의원 등 14인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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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의원 등 14인2025-12-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