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5571상임위 심의개정안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5-12-24
교육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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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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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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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 밖 청소년 중 교육부장관이 고시한 사람에 대해 학자금대출 이자를 면제하여 교육비 부담 완화와 안정적인 자립 기반을 도모하는 법안
고민정의원 등 11인2026-06-25
2219442상임위 심의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국민의 생명ᆞ신체ᆞ재산 보호를 위해 헌신하는 장교, 부사관, 군무원, 경찰 및 소방공무원의 학자금 대출 이자를 3년간 면제하여 안정적 직무수행 여건을 마련하는 법안
유용원의원 등 10인2026-06-23
2216207공포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 외 지역 대학생을 취업 후 학자금대출 이자면제 대상에 포함하여 지역 대학생의 부담을 완화하고, 국가의 지방소멸에 대한 책임성을 제고하는 법안임.
고민정의원 등 13인2026-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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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경우 학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여 근로자의 학자금 상환 부담을 완화하는 법안
김태호의원 등 12인2025-06-20
2213372상임위 심의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분야 종사자의 학자금 대출 원리금을 면제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이들에게 양질의 교육 기회를 보장하고 보훈ᆞ보상 제도를 마련하려는 것임.
안상훈의원 등 10인2025-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