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위클립] 7월 1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borplu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7%252F41094_72826_488.jpg&w=3840&q=75)
[위클립] 7월 1주
또 △ 휴직 자 대체 채용 인건비 총인건비 제외 △ 육아 기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업무대행수당 지급... 및 사립학교법 개정 촉구' 성명 ▷ 어떤 내용? 전교조가 "지난 5월 21일 이천의 한 사립 고에서 학교 비리에 목소리를 냇던...
‘연구중심병원 육성’ 외치면서, 연구원들은 여전히 비정규직
사립 대병원은 사립 대 학교 와 학교법 인이 같아, 연구과제 수행 시 대 학교 산학협력단을 통해 연구원과 계약을... 경우 ‘ 육아휴직 이 가능한 직장으로 가고 싶다’는 이야기를 흔히들 하며, 결혼·출산 시기 즈음에...
![[기고] 외국인근로자의 4대 보험 적용과 한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kmaeil.com%252Fnews%252Fphoto%252F202605%252F639225_438155_1130.jpg&w=3840&q=75)
[기고] 외국인근로자의 4대 보험 적용과 한계
실업급여 부분은 실업수당과 산전산후 휴가수당 및 육아휴직 급여의 재원이 된다. 따라서 외국인이... 다만,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및 사립학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 군인 및 사립학교 직원 은 가입대상에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육아휴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육아휴직 권리를 보장하고, 사립학교 직원의 처우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육아휴직수당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립학교ᆞ공립학교의 직원과 동등한 처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교육행정직원 간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명예퇴직수당 지급 및 지급 제외 사유 확인을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개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 사무직원도 육아휴직 신청 및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육아휴직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법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육아휴직 등 휴직에 관하여 교원의 휴직에 관한 일부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육아휴직 급여와 관련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복무 관계의 형평성을 도모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