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5568상임위 심의개정안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5-12-24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단독] 연쇄 필라테스 먹튀 의혹 운영자, 보석 후 동일 수법 정황…집단...](/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today.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4%252F126552_110687_2348_v150.jpg&w=3840&q=75)
ntoday.co.kr2026-04-15중립
[단독] 연쇄 필라테스 먹튀 의혹 운영자, 보석 후 동일 수법 정황…집단...
또 필라테스와 같은 업종이 체육시설 업이 아닌 자유업종으로 분류돼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 때문"이라며 " 선불식 거래 및 환불 관련 규정은 존재하지만, 사업자의 선불금 관리에 대한 실질적인 감독이나...
busan.com2025-12-25긍정
결국 ‘폐업 조치’ 북구 스포츠센터… 제2 피해 막기 위한 제도 개선도...
국민의힘 박성훈(부산 북을) 의원실에 따르면 박 의원은 24일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 개정안의 핵심은 이용 료를 선불로 받는 체육시설 업자를 ‘ 선불식 체육시설 업자’로 분류하고 이들의 갑작스러운...
news1.kr2025-12-24중립
박성훈, '헬스장 먹튀 방지법' 발의…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의무화하는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 체육시설 법) 일부개정 법률 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4일... 박 의원의 개정안은 1개월 이상 이용 료를 미리 받는 업소를 ' 선불식 체육시설 업'으로 규정하고, 보증보험...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4322공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자율성을 높이고 중앙행정기관과의 협력을 위해 조문을 정비하고, 체육시설업자의 휴업 또는 폐업 시 이용자에게 14일 전까지 통지하도록 하여 이용자를 보호하는 대안을 제안함.
문화체육관광위원장2024-09-25
2214546상임위 심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중형 골프장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행정 효율성 및 지방분권 강화를 위해 대중형 골프장 지정 및 제재 권한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서 시ᆞ도지사로 이양하며, 위반 행위에 대한 행정 제재 근거를 명확히 하고, 부대시설영업 인허가 의제제도를 도입하는 개정안임.
박정훈의원 등 10인2025-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