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5568상임위 심의개정안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5-12-24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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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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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322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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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자율성을 높이고 중앙행정기관과의 협력을 위해 조문을 정비하고, 체육시설업자의 휴업 또는 폐업 시 이용자에게 14일 전까지 통지하도록 하여 이용자를 보호하는 대안을 제안함.
문화체육관광위원장2024-09-25
2214546상임위 심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중형 골프장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행정 효율성 및 지방분권 강화를 위해 대중형 골프장 지정 및 제재 권한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서 시ᆞ도지사로 이양하며, 위반 행위에 대한 행정 제재 근거를 명확히 하고, 부대시설영업 인허가 의제제도를 도입하는 개정안임.
박정훈의원 등 10인2025-11-25